부산손해배상변호사 아버지의 치매를 악용한 전세계약! 1억 600만원 되찾았습니다

1️⃣ 부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아버지는 몇 해 전부터

치매를 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지인 A 씨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슬며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상가가 하나 있는데, 지금 잡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가족들 몰래 아버지만

따로 만나서 건넨 제안이었죠.

 

당시 상태로는 계약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온전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A 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를 설득해

거액의 상가 전세 계약을 체결시켜 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A 씨를 찾아가 따져 물었죠.

 

아버지의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이런 계약을 맺었냐고요.

 

하지만 A 씨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냐?”라며

계약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버텼죠.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의 밀접한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손해배상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짚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채 서명했을 리 없다는 것,

그리고 A 씨가 그걸 몰랐을 리 없다는 것.

 

 

사건의 쟁점   💡 계약 당시 당사자에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는가? 💡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인가? 💡 A 씨의 악의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조력 1. 의사능력 결여에 다른 계약 무효 주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유효가 되기 위해선 당사자가 그 법적

의미, 효과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펜을 들고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론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죠.

 

해일은 진료 기록, 소견서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계약 체결 시점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함으로써 본 계약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조력 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주장

 

 

해일은 계약 무효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아버지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는 지인.

 

그런 사람이 가족 몰래 아버지만 따로 만나 거액의

계약을 유도했다는 건,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었죠.

 

해일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 계약 문제가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이상,

 

그로 인해 의뢰인과 아버지가 입은 재산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3️⃣ 부산손해배상변호사, 1억 600만 원 확보

 

 

법원은 해일이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각종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계약  무효  인정

 

법원은 계약 당시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A 씨와 체결한 전세 계약 전체를 ‘무효’로 판결하였습니다.

 

✔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1억 600만 원  지급

 

나아가 A 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버지의 후견인인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을

합산한 약 1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의를 가장한 접근이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본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죠.

 

이번 사건, 단순히 계약서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능력 입증부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까지.

 

각 단계마다 정확한 판단, 그리고

증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법무법인 해일은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만약 억울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소중한 가족이 부당한 상황이 놓이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해일을 먼저 찾아주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며

최선의 결과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