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방어할 수 있었던 사연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결혼한 지 십 년이 넘도록 의뢰인

부부는 큰 탈 없이 살아왔습니다.

 

크고 작은 의견 차이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것이 ‘이혼’을 입에 올릴 만한 수준은 아니었죠.

 

어지간한 다툼은 의뢰인이 먼저

한발 물러서며 마무리 짓는 등,

 

남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직장 내 소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한 아내는

귀가가 점점 늦어져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급기야 소모임 지인과 단둘이 여행을 다녀오기까지 했죠.

 

어딘가 달라진 모습에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

의뢰인은 아내가 잠든 사이 몰래 휴대폰을 보았는데,

 

거기서 도저히 친구 사이라고는 볼 수

없는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아내에게 사과받고자 했지만,

 

돌아온 것은 반성이 아닌 ‘이혼 소장’

소장의 내용은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폭언을 일삼으며

외도를 의심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를 이유로 재산분할 1억 5천,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한 것이죠.

 

의뢰인께선 억울한 마음을 안고

해일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소장에 적힌 주장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았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쪽은 ‘아내’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아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자리에서

의뢰인은 오히려 피고가 돼 있었죠.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그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의뢰인의 폭언·집착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나?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정당한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시부모를 홀로 간병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방임하였음

 

해일 반박 1.

의뢰인은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을 당시, 원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 간병인을 알아보고 계약까지 진행하였음. 매달 상당한 간병비가

지출됐음에도 이를 아까워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부당한 짐을 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 원고가 홀로 모든 간병을 감당해야만

했다는 주장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됨.

 

 

원고 주장 2.

피고의 폭언, 집착으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음

 

해일 반박 2.

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종종 다투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본인의 뜻을 강요하거나 폭언을 행사한 적이 없음. 의뢰인은 항상

원고의 의견을 따랐으며, 다툼이 생기더라도 먼저 수습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해 왔음. 폭언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에 불과함.

 

 

원고 주장 3.

피고의 심각한 의처증으로 원고의 일상은 완전히 통제되었음

 

해일 반박 3.

의뢰인이 원고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된 데는 분명한 계기가 있음.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원고의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졌고, 특정 인물과

평범한 지인 관계로 보기 어려운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의뢰인의 의심은 ‘의처증’이 아닌, 객관적인 정황에서 비롯되었음.

 

 

원고 주장 4.

혼인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해일 반박 4.

의뢰인은 여전히 관계 회복을 바라고 있으며, 원고의 주장처럼 혼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가 없음. 또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파탄을 이유로 상대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방어 성공!

 

 

1심 판결, 의뢰인의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그 어떤 것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짚었고,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하지만 원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번엔 의뢰인께서 부양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저 ‘보복’의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한다고 주장했죠.

 

해일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연락해도 받지 않고 어디 살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부양하냐고,

 

그 상황에서 부양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이죠.

 

이에 2심 재판부도 해일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결국 항소심도 완벽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선 소장을 처음 받았을 때 읽으면 읽을수록

소장 속 사람이 본인이 맞나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가해자처럼

묘사돼 있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의뢰인께선 흔들리지 않고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대응해 나갔고,

 

1심부터 2심까지 원하는 결과를

모두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보단 ‘전략’이 먼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해일에

먼저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릴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