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블랙아웃 주장 탄핵! 준강간 혐의 의뢰인 무혐의 종결 사례

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인 A 씨의
연락을 받고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자연스럽게 시간을 이어갔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졌고

 

의뢰인과 A 씨는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 씨 역시 별다른

거부 의사 없이 함께 이동하였는데요.

 

숙소에 도착한 뒤 두 사람은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어갔고

이후 성관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과정이 상호 간의
동의 아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였기에
별다른 문제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이 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A 씨가 숙소를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A 씨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실제 A 씨는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 성관계가 A 씨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로 탄핵할 수 있는지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위 쟁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에 집중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 분석

 

김규범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A 씨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성관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과거 있었던

성관계 역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 사건 이후에도 A 씨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왔고

 

사건 당일 역시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해 술자리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만약 A 씨의 주장처럼 이전

성관계가 원치 않았던 경험이었다면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연락을 이어가고

다시 단둘이 만나 술자리를 가진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두 사람의 연락 내역과

 

사건 당일의 이동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A 씨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성관계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목격자 진술 확보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는데요.

 

우선 숙박업소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여

A 씨가 숙소에 들어갈 당시와

나올 당시의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숙박업소 직원은 A 씨가 사건 당일,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왔으며

 

만취하거나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숙소 인근 편의점과

이동 경로에 대한 CCTV를 검토하며

A 씨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는데요.

 

그 결과 A 씨는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행동하였고

 

자신의 의사로 이동 및 행동을

이어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 자료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A 씨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에 상당한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블랙아웃 주장과 진술의 모순점 지적

 

김규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블랙아웃 주장'에 집중하였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확보된 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전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었으며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스킨십을 하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의식을 잃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숙박업소 및 편의점 CCTV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A 씨의 행동과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무혐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은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A 씨의

블랙아웃 주장만 놓고 본다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었지만

 

CCTV 자료와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로 상대방 주장을

정면으로 탄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