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제추행변호사 술자리 성추행에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벌 방어 사례

1️⃣ 부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친구들과 함께한
술자리 이후 발생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일행들과 함께 술집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처음 본 여성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성이 자신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였고

 

어깨를 감싸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의 신체 접촉을 했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해당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강제추행으로까지 이어질 행동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에 매우 당황스러워하셨는데요.

 

그러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만취 상태였던 탓에
행동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 가능성까지 마주하게 되자

큰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에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는 압박감 속에서
다급히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강제추행변호사는 CCTV 자료를 검토한 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는 점 📌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특히 본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방향보다

선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하며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사건 경위 및 우발성 적극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아무런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 역시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행동에 이르게 되었고

 

강제로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계획적·상습적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반성 및 재범 가능성 낮다는 점 입증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을 비롯해 평소 성행과

사회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는데요.

 

또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으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부산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부산강제추행변호사의 의견을 검토한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CCTV 영상까지 확보되어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 역시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할 것인지,

확보된 증거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예상치 못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어떠한 사건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