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투자사기 피해로 찾아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손해배상금 약 2억 확보!
1️⃣ 부산변호사추천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들께서는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A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됩니다.
납품 업체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높은 이자까지 챙겨주겠다는 이야기였죠.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본인도 이미 수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믿어도 된다 거듭 강조했는데요.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던 데다,
본인도 짭짤한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니,
결국 이들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하게 됐죠.
처음 몇 달간은 약속한 대로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자 지급이 끊겨 불안한 마음에
A 씨를 찾아 사정을 물으니, 돌아온 답은 황당했습니다.
투자처에서 A 씨, 의뢰인들의 돈을
모두 들고 잠적해 버렸단 것이었죠.
직접 확인에 나선 의뢰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A 씨가 말한 투자 내용과 투자처
모두 꾸며낸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친한 지인에게 돈을 편취당한 의뢰인들께선
잃은 돈을 돌려받고자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변호사추천 해일의 조력 사항
본 사건은 실제 사업 운영을 통한 이윤 창출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이었는데요.
피고는 철저히 계획된 기망행위로
금전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였는데요.
이에 해일은 소중한 의뢰인들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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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 계약 당시 기망행위가 존재했는가? 🔸 투자 내용 및 투자처의 실체는? |
피고 주장 1.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본 투자는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임. 원금 보장 약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로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해일 반박 1.
피고는 계약 내용이 기재된 서면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계약 경위를 묻자 구두 계약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또한, 초기 지급된 수익금은 정상적인 사업
투자가 아닌 후순위 투자금을 이용한 ‘돌려막기’ 식 지급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범행의 지속 및 은폐를 위해 의뢰인들을 안심시키려 했던 적극적인
기망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음.
피고 주장 2.
본인 역시 또 다른 투자처 및 제삼자에게 자금을 그대로
전달해 준 중간책 불과하므로 기망행위의 주체로 볼 수 없음.
해일 반박 2.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회신 결과를 분석한 결과, 피고가
지목한 투자자의 인적 사항, 금융 거래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연락처 역시 타인의 명의로 확인되었음. 즉, 피고가 주장하는 제삼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구로 만들어 낸 인물에 불과함.
3️⃣ 부산변호사추천 해일, 손해배상금 약 2억 확보!
피고는 재판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뢰인들의
자발적인 투자였을 뿐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였는데요.
하지만 저희 해일이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애초에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능력, 의사도 없으면서
의뢰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점,
그리고 초반에 지급했던 이자는 범행을 숨기기 위한
돌려막기 수법에 불과했다는 해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원 전액 인용 결정을 내렸죠.
이처럼 투자사기 사건은 기망의 성립 요건,
자금 흐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다소 어렵고 복잡한 사안인 만큼,
다수의 승소 경험과 빈틈없는 소송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본 사례와 같이 금전 편취로
피해를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