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짝퉁 사이트까지 개설해 상습 판매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집행유예
1️⃣ 상표법위반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상표법위반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표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액세서리와
잡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사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취급하게 되었고
별도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제품들을 판매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판매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판매한 제품들
가운데 유명 브랜드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부착된 가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당 기간 동안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표권 침해 규모가 크다고 평가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표법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거액의 추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판매
수량과 거래 규모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추징금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될 위기에 처하셨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최소화하고
거액의 추징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상표법위반 변호사의 조력 사항
상표법위반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다음 3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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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 규모가 크게 평가될 수 있는 점 ✅ 상습적 판매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점 ✅ 형사처벌과 추징금이 함께 문제 된 점 |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실제 영업 형태,
범행 이후의 조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처벌과 추징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범행 경위와 실제 영업 과정 구체적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가품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일반 주얼리와 패션 잡화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광고와
마케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출 부진이 이어지자 다른 업체들의
판매 방식을 참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명품 스타일 제품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사업 운영 자료와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해당 제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
사업 확장 과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상표권 침해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된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수사 협조 및 범행 중단 사실 강조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역시 중요한 정상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관련 판매를 모두 중단하였으며
문제가 된 게시물과 홍보 활동
역시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 제출에도 성실히 협조하였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이 위법성을 인지한 이후에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관련 업종 자체를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3) 추징금 및 양형에 관한 적극 변론
김규범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형사처벌 못지않게 추징금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판매
규모가 상당하였던 만큼
자칫하면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실제 거래 내역과
사업 운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영업 구조와 수익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다는 점,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가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3️⃣ 상표법위반 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상표법위반 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독립된 온라인 사이트까지 개설해
장기간 대규모로 가품을 유통한 이번 사건은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 선고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불러올 수 있는
거액의 추징금 부과가 확실시되던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규범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성실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구속과 거액의 추징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모두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상표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추징금, 사업 활동 제한, 경제적 부담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저희에게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김규범 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조력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