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전문변호사 외국인 배우자의 계속되는 금전 요구! 이젠, 가출에 허위 고소까지? 위자료 1,000만 원 받아낸 사연

1️⃣ 부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다문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갔다가

우연히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교제를 시작하게 된 두 사람은

어느새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신혼 초엔 큰 문제 하나 없이, 그저

남들과 같은 평범한 일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배우자는 본국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며 목돈을 마련해 달란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처음 한두 번은 의뢰인도 흔쾌히 도와주었지만

그 요구는 갈수록 자주,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날아온

은행 알림 문자를 보고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 함께 쓰던 계좌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곧바로 배우자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돈 문제로 다툴 때마다 배우자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의뢰인을 몰아붙였고,

 

더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가출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감금’당했다는 허위 고소까지 제기하였죠.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께선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저희 해일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먼저 든 의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결혼, 어쩌면 처음부터 돈이 목적인 건 아니었을까?’

 

첫 만남부터 혼인까지 이어진 속도도 그렇고,

결혼하자마자 금전을 요구하는 배우자의 모습.

 

그냥 부부 갈등으로 넘기기엔 뭔가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해일은 다음 세 가지를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차분히 대응해 나갔죠.

 

 

사건의 쟁점   🔸해외로 보낸 돈, 정말 생활비였을까? 🔸혼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감금당했다는 배우자, 정말 사실일까?

 

 

피고 주장 1.

해외로 보낸 돈은 생활비 명목의 정상적인 지출이었음

 

해일 반박 1.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송금된 금액이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을 한참 넘어섰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거래였음. 생활비라는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정작 그 이체 내역을 설명할 만한 근거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음

 

 

피고 주장 2.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으며, 본인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음

 

해일 반박 2.

혼인 기간 내내 일방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쪽은 배우자였음.

이를 거절하자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가출해 버린 것도 상대였음.

정작 관계를 지키려고 애쓴 건 의뢰인이었던 만큼, 혼인 관계가

파탄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피고 주장 3.

피고 본인은 의뢰인에게 감금,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음

 

해일 반박 3.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실제로 의뢰인은 같은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지만 ‘무죄’로 확정되었음. 결국 감금 및 폭행의 주장은

의뢰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함.

 

 

 

3️⃣ 부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및 위자료 1,000만 원 확보!

 

 

⚖️ 최종 결과

 

✏️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법원은 금융 거래 내역, 의뢰인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까지 종합적으로 꼼꼼히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혼인 기간 내내 일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가출하여 허위 고소까지 제기한

 

일련의 행동들이 모두 같은

맥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죠.

 

이에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 1,000만 원까지 인정하였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은 일반 이혼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연락 자체가 끊길 가능성이 높고,

 

해외로 오간 돈은 국내 거래보다

흐름을 파악하기도 까다롭거든요.

 

이에 저희 해일은 다양한 변수들 속에서 관련 자료들을

철저하게 챙겨, 원하는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있으시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해일과

함께 풀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