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교특법위반 1심 2심 벌금형 조력 성공사례

1️⃣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회사 기숙사로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부득이하게 단 한 차례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동 중 갑작스럽게

차량 유리창에 성에가 심하게 끼고,

 

눈이 내려 노면까지 미끄러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만큼,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는데요.

 

1심에서는 다행히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다시 한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항소심 방어 조력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 1심 벌금형을 유지할 정상사유가 충분한지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1심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사유가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면밀히 보완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항소심에서도 선처가 필요한 사정 적극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반성문과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1심에서 선고된 벌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도 함께 소명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사건 발생 경위와 재범 가능성 면밀히 입증

 

김규범 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만으로
형을 무겁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이후 오랜 기간
운전을 하지 않고 생활해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회사 기숙사로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눈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위도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사건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과 유리한 양형 요소 적극 반영

 

김규범 변호사는 피해 회복 상황 역시

항소심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고 피해자들은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를 모두 보상받았고

 

양형조사 과정에서도 별도의 합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특히 일부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까지 전달한 만큼

 

김규범 변호사는 양형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생활환경 등을 함께 소명하며

 

이번 사건 이후 의뢰인이 책임 있는 삶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3️⃣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벌금형 (검사 항소 기각)"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방어 전략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던

도중 발생한 무면허 교통사고였기에

 

검사의 항소는 의뢰인에게

구속이라는 낭떠러지나 다름없었습니다.

 

1심의 선처가 무색하게 법정 구속의
공포가 눈앞까지 닥쳐온 순간이었지만

 

김규범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을 뒤집을

정상참작 자료를 더 촘촘하게 보완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며
구속이라는 최악의 파국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항소심은 1심보다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은 절차인 만큼

 

검사의 항소가 제기된 상황에서는

그에 맞는 치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물론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번의 실수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 못 할 고독함과
주저앉고 싶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번엔 정말 감옥에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절망감에 짓눌려 혼자 숨죽여 울고 계신다면

이제 혼자서 그 가시밭길을 걷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해일은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삶의 기회를 통째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장 위태로운 절벽 끝에서 여러분의 뒤를
단단히 받쳐줄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할 김규범 변호사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실마리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