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으로 아파트 입주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해일의 조력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A와, 보증금 2억1500만원,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계약 기간 만료 2개월을 앞둔 시점에

의뢰인과 A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고,

갱신의 계약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동의하에

2년의 갱신이 아닌,

몇개월 당겨 만료기간을 설정하였는데요,

새로운 아파트로의 입주를 앞둔 의뢰인은

계약만료기간 5개월 전부터 꾸준히 A에게

문자, 카톡 대화, 전화통화 등을 통해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고

A 또한 차질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있었고,

A에게 연락을 취하니,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되지 않아,

되려 의뢰인에게 집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는데요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A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가 A가 작성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하여

두 사람이 나눈 문자, 카톡대화, 전화통화 등을 면밀히 살핀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계약기간 만료 5개월여전부터

꾸준히 갱신의 의지가 없음을 전달했고,

A 또한 이에 동의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토대로

이유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A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서,

의뢰인과 A가 나눈 문자와 카톡대화, 통화녹음 등을 제출함으로써,

현재 두 사람의 주택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그렇기에 A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금지급을 미루는 A로 인해

의뢰인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새로운 아파트로의 입주 또한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호소하며

A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정확한 입증자료와 이를 기반으로한 논리적 변론에 힘입어

A는 무변론으로 일관하였고,

본 재판부는

A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