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장애인성추행 항소조력 | 친족 장애인성범죄 징역3년 > 집행유예 감형성공

1️⃣ 친족 장애인성추행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친족 장애인성추행 사건으로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족강제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친자녀로,

지체장애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친자녀라는 점과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되면서,

 

의뢰인은 친족강제추행을 비롯한

여러 성범죄 혐의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하였고,

 

검사 역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친족 장애인성추행 항소심 감형을 위한 조력

 

친족 장애인성추행 사건에서 김규범 변호사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1심 형량을 감경할 만한 정상사유가 충분한지 ✅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자료를

면밀히 보완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항소심에서 반성의 진정성 적극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진술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반성의 부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심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반성의 마음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항소심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적극 입증

 

김규범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이 항소심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끝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형사공탁금과 별도의 합의금을 포함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소명하며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검사의 항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김규범 변호사는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정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되어야 할 사정을

구분하여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기존 판단을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가 중요한 만큼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추가로 보완하여 제출하였는데요.

 

재판부가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사건 이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며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3️⃣ 친족 장애인성추행 조력 결과, "징역 3년 → 집행유예 감형"

 

친족 장애인성추행 사건에서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는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이를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검사의 항소까지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갖춰 대응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실형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뿐만 아니라

항소심 역시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무거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