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사기고소대리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구공판 전환
1️⃣ 부산형사소송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형사소송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거액의 금전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해,
가해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가해자들로부터
가게 오픈과과 인테리어 비용,
운영 자금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가해자들은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되었고,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의뢰인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는데요.
수사기관은 가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과
당시 가게를 실제로 운영하며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차용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송치 결정을
받아 든 의뢰인은
이대로 사건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가해자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큰 허탈감과 답답함을 느끼셨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사건을 다시 바로잡고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형사소송 불송치 결정 뒤 보완수사를 위한 조력
부산형사소송에서 김규범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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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금전거래가 아닌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 불송치 결정의 수사 미진과 법리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 추가 수사를 통해 형사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완수사요구를
준비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단순 차용금 분쟁이 아닌 사기 사건임을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과
당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게 된 이유와
당시 제시된 용도, 담보, 각종 약속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변제 여부가 아니라
의뢰인이 어떠한 설명을 믿고
거액을 대여하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본질이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기망행위를 입증할 자료 제출
김규범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보완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차용 당시 작성된 약정서와
공정증서, 담보 제공 과정, 자금 사용 목적,
거래 경위 등을 하나씩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불송치 결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핵심 사실들이
다시 수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보완수사요구와 이의신청 전략적 대응
김규범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일부 변제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판단한 점을 짚으며,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대여 당시 제시된 용도, 담보,
각종 약속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는데요.
아울러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제출하고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보완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본질이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수사기관이 기존 판단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부산형사소송 조력 결과, “불송치 ▶ 구공판 전환 성공”
부산형사소송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이 뒤집히며
사건은 구공판으로 전환되었고,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경찰이 한 번 '혐의없음'으로 내린
결정을 뒤집기란 바늘구멍을
뚫는 것만큼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김규범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파고들어
가해자의 거짓말과 자금 흐름의
모순을 날카롭게 증명해 냈고,
묻힐 뻔한 범죄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 정당한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수사기관마저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들었을 때,
의뢰인이 느꼈을 깊은 허탈감과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
수백 페이지의 수사 기록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모순을 찾아내
가해자의 발목을 잡았던 실력으로,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의뢰인에게는 잃어버린 정의를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