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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부산상간녀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1️⃣ 부산상간녀소송으로 찾아주신 경위

 

 

모두가 잠든 새벽녘, 곤히 잠들어 있던 의뢰인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말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렴풋이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남편이었지만, 함께

들리는 다른 목소리 하나가 의뢰인의 신경을 곤두세웠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던 것이죠.

 

가슴 한편이 서늘했지만, 의뢰인은 애써 맘을 다잡으며

‘설마’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강한 부정, 의뢰인도

더는 묻지 못한 채 며칠을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우연히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낯선 여성이 장난스러운 말투로 남긴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야.”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순간, 발뺌하던 남편도

결국 고개를 떨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대는 놀랍게도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던 동료 A 씨였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A 씨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었죠.

 

더 이상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저희 해일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 조력 사항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안이었지만,

 

피고 측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단할 수

없었기에,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데요.

 

이에 저희 해일은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피고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기로 했죠.

 

 

사건의 쟁점

 

🔸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피고는 사건 발생 이후,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했는가?

🔸 의뢰인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전부터 파탄된 상태였는가?

 

 

피고 주장 1.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이어갔을 뿐임.

 

해일 반박 1.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나아간 제삼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피할 수 없음.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 및 녹취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는 교제

초기부터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단기간의 만남이

아닌 상당 기간 지속된 관계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 시 가중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마땅함.

 

 

 

피고 주장 2.

문제가 불거진 후, 상대방과의 관계를 즉시 정리하고 더 이상 교류하지 않음.

 

해일 반박 2.

의뢰인은 피고의 자진 퇴사를 조건으로 이번 사안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한 채 현재까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계속하며 배우자와의

교제를 이어가고 있음. 이는 의뢰인을 기만하고 조롱함과 다름없는 태도로,

2차 손해를 입히는 행위인 만큼, 위자료 산정에 가중 요소로 반영되어야 함.

 

 

피고 주장 3.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음.

 

해일 반박 3.

의뢰인 부부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 시댁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원만한 가정을 꾸려왔으며, 혼인 관계에 특별한 갈등이나 문제가 없었음.

피고 측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실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

 

 

 

3️⃣ 부산상간녀소송, 위자료 3,000만 원 확보!

 

 

소송을 준비하는 내내 의뢰인께서 가장 걱정했던 건,

‘혹시 일부라도 깎이지는 않을까’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전액 인용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저희 해일은 전액 인용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고,

 

‘3,000만 원 전액 인용’이라는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 판결문.png

 

 

⚖️ 명백한 외도의 ‘고의성’

⚖️ 반성하지 않는 ‘태도’

⚖️ 설득력 없는 ‘주장’

 

 

이 세 가지를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법원은 감액 사유를 찾지 못하였죠.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그간 홀로 삼켜야 했던 고통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감액 없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의 상처가 외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의뢰인께 큰 위로가 되었죠.

 

아무리 막막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도, 제대로 된 증거와

치밀한 전략만 있다면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 겪는

고통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해일이 끝까지 함께할 테니,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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