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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를 받은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서른 해가

넘도록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정신없이 일하느라,

나이가 들어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서야 비로소 부부가 마주 앉아

이야기할 여유가 생긴다고들 하죠.

 

의뢰인 부부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이제는 두 사람이

오순도순 지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께서 지방 발령을 받게 되면서

배우자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원치 않았던 별거였지만, 부부의 정까지 멀어진 건 아니었죠.

 

의뢰인은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아내에게 보냈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의뢰인은

믿었던 아내에게 상상도 못 한 소장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며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요구해 온 것이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소장에 적힌 내용이었죠.

 

별거의 원인이 마치 의뢰인의

'폭행'에 있다고 적혀 있던 것.

 

실제로는 그저 발령으로 인한

근무지 이동, 그뿐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억울함과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결국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은 '별거 = 혼인 파탄'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무너뜨리느냐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것만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고 볼 수 있을까?

🔸원고는 정말 혼인을 유지할 마음이 없어서 이혼을 청구한 것일까?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조력 1. 별거 기간에도 부부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

 

 

원고는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해일은, 몸이 떨어져 있었다고 해서 마음마저

멀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조목조목 입증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이 발령 기간 내내 매달 생활비를 송금해 온 계좌 내역,

 

명절과 기념일마다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진과 기록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고,

 

원고가 몸이 아팠을 때는 의뢰인이 직접 병원비를 부담하며

간호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물리적인 거리와 별개로, 부부로서 서로를 챙기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계속됐다는 점을

 

해일은 명확한 근거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조력 2.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

 

 

해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원고가 굳이 지금 시점에 이혼을 청구한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바로, 의뢰인이 최근 상속받은 재산이었습니다.

 

혼인 파탄이 아니라, 상속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재산을

불리려는 의도가 이번 이혼 청구의 실질적인 목적이었다는 점을

 

해일은 관련 정황과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20억의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판결문.png

 

 

장기간 떨어져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간에도

부부로서의 유대와 노력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결과였는데요.

 

특히 매달 이어진 생활비 송금과 여러 차례의 동반 여행,

아내가 아플 때 곁을 지킨 정황들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원고 측이 별거의 원인으로

내세웠던 폭행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의뢰인은 30년 넘게 지켜온 결혼생활은 물론,

 

평생 일궈온 재산까지 한순간에 잃을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처럼, 현실에서는 별거뿐 아니라 성격 차이,

경제적 갈등, 일시적인 다툼 등 여러 가지를 빌미 삼아,

 

실제와 다르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거나

부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여 권리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해일과 함께

그 억울함을 하나씩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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