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데이트성폭력 고소 대리를 요청해 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송치(구공판)
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유사강간 및 특수폭행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방과
평범하게 교제를 이어가며 동거까지 하였는데요.
그러나 교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뒤에는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강제로 신체적 행위를 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탓에
당시에는 제대로 신고하거나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는데요.
이후 상대방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비로소 상대방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겪었던 피해를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유사강간 및 특수폭행 피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자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은?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며
다음 세 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 유사강간 당시 의뢰인의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 반복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
이를 바탕으로 김규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유사강간 피해 사실 구체화
김규범 변호사는 유사강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의뢰인의 거부 의사와
상대방의 강제적인 행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피해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112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에 주목하여
관련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를 요청하고,
당시 상황과 신고 경위가 일치하도록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특수폭행 행위와 증거 확보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폭행 피해와 관련해 구체적인 행위와
사용된 물건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폭행 부위 사진과 사건 당시 현장
사진 등 확보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실제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피해 정도를 입증할 자료 확보
의뢰인은 범행 이후에도 당시 상황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지속되었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내역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당시의 폭력적인
상황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치료 기록을 통해 뒷받침하며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송치, 재판 절차 진행”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재판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피해를 겪으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입을 열지 못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지만,
더 이상 그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하였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어렵게 꺼내놓은 피해자의
이야기가 그저 지나가는 진술로 남지 않도록,
그 안에 담긴 피해와
고통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하지 않도록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피며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피해 사실을 혼자 묻어두고 싶지
않다면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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