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소송판결문에 합의조항을 넣을수 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분적 지위를 지켜낸 사연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결혼 18년 차에 접어든 고위공무원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공직에 발을 들인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결혼 초반, 두 사람은 자녀들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나들이하러 다니고, 자녀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 모두 나름의 행복을 느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뢰인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잦은 발령과 빠듯한 일정 탓에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던 부부였지만,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서운함이 하나둘 쌓여갔죠.

 

그렇게 부부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던 무렵, 아내는

결혼생활을 더는 이어가기 어렵단 뜻을 밝혔습니다.

 

의뢰인 나름대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죠.

아내는 위자료와 함께 상당한 액수의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 역시, 이미 마음이 떠난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느니 차라리 정리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다만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한창 예민한 사춘기를 지나고 있었고,

 

마침, 승진을 앞둔 시기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공직에서도

손꼽히는 고위직에 있다 보니 이혼이라는 사안 하나하나가

 

여느 사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결국 해일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 사건에서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위자료나

양육비가 아니라는 점을 가장 먼저 짚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 공직에 몸담아 온 고위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그중에서도 재직기간이 오래된 고위직에게는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요.

바로 오랜 기간, 쌓아온 ‘공무원연금’이었습니다.

 

저희 해일은 이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가 현재 무리한 요구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상대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우선하여 단독 확보해야 할 요소가 있는가? 🔸고위 공직자인 의뢰인 신분상 고려할 부분이 있는가?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1. 위자료와 양육비

 

 

의뢰인은 애초에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어 양육비 자체를 다툴 생각이 없었고,

 

위자료 역시 혼인 기간과 그간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액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해일은 이 두 가지를 두고 소모적으로 다투기보다,

 

아내가 요구한 위자료 3,500만 원과

양육비 월 120만 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3~4년의 기간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었죠.

 

당장의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다투지 않는 대신,

 

정작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2.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권

 

 

일반 이혼 사건과 달리, 공무원인 의뢰인에게는

훨씬 더 크고 장기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권이었는데요.

 

일정 기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는

이혼 후에도 상대방의 공무원 연금 중 일부를

 

나눠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오랜 재직기간 동안 쌓아온 연금인 만큼,

이를 그대로 나누게 되면 의뢰인이 입을

 

손실은 위자료나 양육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기에,

저희 해일은 이 점을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아내가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죠.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3. 비밀유지 및 위약벌 조항

 

 

고위공직자인 의뢰인에게는 이혼 사실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공직사회 특성상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은 평판은 물론,

이후 인사 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해일은 이 점을 고려해, 합의 조건에 이혼 사실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는

 

비밀유지조항을 명시했고, 이를 어길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위약벌 조항까지 함께 넣었습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4. 부제소합의

 

 

마지막으로 저희 해일은, 이후에

다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고자

 

부제소합의 조항까지 함께 합의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연금과 관련해 이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 온전히 공직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법원은 저희 해일이 조율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내가 공무원 연금 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까지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월 12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통상적인 이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께 연금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노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를 이혼 과정에서 아무 대응 없이 나누게 되면,

당장의 위자료나 양육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죠.

 

저희 해일은 이 부분을 처음부터 사건의 중심으로 놓고,

위자료와 양육비는 신속히 받아들이는 대신 연금 문제에

 

협상을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선 이른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손에 넣으실 수 있었죠.

 

공무원 이혼, 일반 이혼 사건보다 신경 써야 할 것도,

챙겨야 할 것도 많아 복잡하게만 느껴지실 텐데요.

 

그렇기에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혼자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찾지 못한 해답, 꼭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