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녀소송 “너 때문에 난 이혼까지했어” 억울하게 상간녀가 된 의뢰인! 전액기각으로 누명 벗은 사례

1️⃣ 부산상간녀소송을 제기받은 의뢰인

 

 

취미를 위해 가입한 러닝 모임에서

의뢰인은 A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뛰고 나면, 모임원들끼리

밥도 먹고 커피도 한 잔씩 하며,

 

그렇게 자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의뢰인과

A 씨는 차츰차츰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에도 의뢰인께서는, 늘

다른 모임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만 A 씨를 만났을 뿐,

 

단둘이 따로 시간을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뒤풀이 자리에서

A 씨가 넌지시 호감을 표시하는데요.

 

의뢰인은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거절 이후에도 마주치는 건 계속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별다른 일 없이 전처럼 인사만 나누는 정도의 사이가 됐죠.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터졌습니다.

A 씨가 본인의 아내한테 그간의 일을 털어놨는데,

 

이야기가 다소 부풀려 전해지면서 A 씨의 아내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었다고 오해해 버렸고,

 

이 일을 계기로, 결국 부부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께선 상간자로 지목돼 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청구된 위자료는 3,500만 원.

 

불륜을 저지른 적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불륜녀가 되어버린 의뢰인께서는 다급히

 

저희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저희 해일은,

 

애초에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자체를

‘전액 기각’시키려는 전략이었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A 씨 부부의 혼인 파탄,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 위자료 지급 사실이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원고 주장 1.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심각한 정도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음.

 

해일 반박 1.

의뢰인과 A 씨는 같은 러닝 모임, 행사에서 몇 차례 마주친 사이일 뿐,

단둘이 만나거나, 사적인 감정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

원고 측은 이렇다 할 증거 없이 추측성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임.

또한, 원고 부부의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 모임원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 A 씨가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인정될 수 없음.

 

 

원고 주장 2.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A 씨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음.

 

해일 반박 2.

원고가 직접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A 씨는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만을 이혼 사유로 언급하고 있을 뿐, 부정행위에 대한 언급은

‘추측’에 불과함. 혼인 파탄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함.

 

 

원고 주장 3.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원고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한 것 자체가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방증임

 

해일 반박 3.

A 씨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것은, A 씨 스스로

의뢰인에게 일방적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임. 위자료 지급 사실만으로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움.

 

 

 

3️⃣ 판결 결과 : 위자료 3,500만 원 전액 기각!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 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500만 원은,

‘전액 기각’ 결과로 마무리되었죠.

 

 

 

 

사실 위자료 전액 기각이라는 결과,

절대로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었던 일을 있었다고 밝히는 것보다,

 

없었던 일을 없었다고 밝히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게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하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이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