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신뢰하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대 잠적, 주소지를 몰라 난처한 상황
- 재판결과 ✅ 약정금 1억 1100만 원 반환 인용
1. 사건의 개요
부산대여금반환을 위해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험리모델링을 위해, A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의 보험을 꼼꼼히 살펴주고,
부족한 부분, 중복된 부분을 상세히 알려주는
A에게 신뢰를 느낄 수 밖에 없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A의 도움으로 자칫
놓칠 뻔한 보험금을 의뢰인이 수령할 수 있게 되면서,
A에게 대한 신뢰는 깊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의뢰인은 자신의 주변사람들에게도
A를 소개해, 보험가입을 도왔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A는 의뢰인에게 단기간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며, 고민을 털어놓았고,
차마, 의뢰인은 그런 A를 모른척 하지 못해,
자신의 돈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죠.
그 후로도, A는 의뢰인에게 여러차례 돈을 빌려갔는데요,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A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원활하던 A와의 연락조차, 어느순간부터는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연락이 닿은 A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A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룰 뿐이었는데요,
이러다,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게 아닌지,
덜컥 겁이 났던 의뢰인은
A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급히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부산대여금반환 전문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A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의 주소를 알지 못해,
송장 송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저희 해일은 의뢰인이 A에게 돈을 이체할 당시
A의 계좌번호를 근거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은행측으로부터,
A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전달받을 수 있었고
A에게 소장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일은
1. 돈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A와 의뢰인의 대화내역,
2. 이후 몇 차례 더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는 A측의 문자,
3. 실제 금원이 오간 은행거래내역
4. 돈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는 의뢰인의 문자와 카톡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비록 두 사람이 차용증을 작성하진 않았지만,
실제 금원이 오갔고,
금원의 변제를 요청하는 의뢰인의 요구에도
이런저런 핑계만을 일삼는 A의 태도를 비난하며,
A는 의뢰인에게 빌린 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3. 사건의 결과
부산대여금반환 전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는 대여금 전액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소중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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