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는법 “투자금이니까 못 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대방에게 1원도 빠짐없이 돌려받은 사연

1️⃣ 빌려준돈받는법을 몰랐던 의뢰인의 사연

 

 

B 건설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의뢰인.

 

평소와 같던 어느 날, 사장 A 씨의 다급한

한마디가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김대리,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

딱 1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나?”

 

하지만 의뢰인에겐, 당장의 여유 자금이 없었습니다.

 

한창 자녀 등록금,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 설상가상으로

 

A 씨에게 월급조차 제때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곤란해하는 의뢰인에게, 그는 제안하는데요.

의뢰인이 대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밀린 월급만큼 의뢰인이 가져가되, 대출받은

금액은 곧바로 갚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처지에서

매몰차게 거절하기 어려웠던 의뢰인.

 

결국, 대출까지 받아 가며 1천만 원을 마련해 건네주었죠.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곧 주겠다”라는 말만 반복하더니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죠.

 

불길한 예감이 든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심스럽게 변제를 독촉하였지만,

 

의뢰인께선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빌려준돈받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2️⃣ 확실한 빌려준돈받는법으로 대응에 나선 해일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피고 측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겠단 것을 넘어, 애초에

그 돈의 성격 자체를 다르게 규정하려 한 것.

 

해일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짚어내는 것부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의뢰인이 건넨 돈은 대여금인가, 투자금인가? 🔸 피고에게 금전 반환의 의무가 인정되는가?

 

 

피고 주장 1.

본 사건의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에 해당함

 

해일 반박 1.

의뢰인이 피고에게 건넨 돈은 대여금이거나, 최소한 반환 약정이

성립된 '약정금'에 해당함. 만약 정말 투자금이었다면 투자 대상과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가 존재해야 마땅하지만, 피고는 어떠한 형태의

투자 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음.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 역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 게다가 투자였다면 시간이 지난 만큼

수익이든 손실이든 이익 분배에 관한 정산이 한 번쯤은 있었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 결국 피고가 내세운

'투자금'이라는 주장은 실체 없는 변명에 불과함.

 

 

피고 주장 2.

피고는 의뢰인에게 금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음

 

해일 반박 2.

피고는 애초부터 의뢰인이 건넨 돈이 '언젠가 돌려줘야 할 돈'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 의뢰인이 변제를 독촉할 때마다, 피고는 "곧 주겠다.",

"언제까지 정리해서 갚겠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변제 시기까지 언급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음. 이러한 대화 내용은 고스란히 카카오톡과 녹취록에

남아있었는데, 만약 정말 투자금이었다면 애초에 '변제'라는 표현 자체가

등장할 이유가 없음. 이는 피고 스스로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따라서 피고에게는 명백한 반환 의무가 있음.

 

 

 

3️⃣ 판결 결과 : 대여금 1,000만 원 반환 성공

 

 

최종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해일이 제출한 증거, 논리적인

변론을 면밀하게 검토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 1,000만 원을

전액 인용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대여금 사건은 생각보다

챙겨야 할 자료들이 많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녹취록….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논리적인 흐름으로

재구성해, 내가 준 돈이 ‘증여’ 또는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죠.

 

나의 소중한 돈을 돌려받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지,

 

어떤 논리로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야 하는지는,

혼자 판단하고 준비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러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확실한 빌려준돈받는법으로 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저희 해일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