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변호사,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에 도주치상까지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로 구속 방어 성공

1️⃣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늦은 시간 업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피로가 많이 쌓인 상태였지만 빨리 집에 돌아가
쉬고 싶다는 생각에 서둘러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고, 주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많지 않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고

 

주변 차량까지 파손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당황과 두려움을 느꼈고,

 

현장을 조금 벗어난 뒤 오토바이를

세워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점을 문제 삼아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당시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데다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주치상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실형을 피하고 구속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구속 방어 및 감형 조력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현재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은 데다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운전까지 있어

구속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점 📌 음주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점 📌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김규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구속영장 청구에 적극 대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할 이유나 정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정리했는데요.

 

또한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는
점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고 직후 구호조치와 실제 경위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고 직후
의뢰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크게 당황한 상태에서

현장을 조금 벗어난 뒤 오토바이를 정차시키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당시 상황과 119 신고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이후의 행동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외면하거나

사고를 숨기기 위해 장시간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고 직후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황을 걱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고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했습니다.

 

 

3)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전달

 

김규범 변호사는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물적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각각 확인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작성해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을 함께 전달했는데요.

 

이와 함께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준비해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3️⃣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분명했던 만큼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고,

사건 이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까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어

앞으로의 생활까지 걱정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여

맞춤형 전략으로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