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원나잇준강간 억울한 고소 당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불송치(무혐의)
1️⃣ 원나잇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원나잇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헌팅포차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함께 숙박시설로 이동했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 역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기에
이후 고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결백함을 증명하고 억울한
처벌만을 막기 위해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원나잇준강간 사건,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은?
원나잇준강간 사건에서 김규범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 사건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두 사람의 행동에 합의된 관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시점부터
이후 이동 과정, 숙박시설에서의 상황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씩 확인했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에서
실제로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의 동선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2) 이동 과정의 CCTV 확보 및 분석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에도 집중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기억이나 주장만으로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사건 전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데요.
이에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전후의 CCTV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영상 속에서 상대방이 직접 이동하고
주변 상황에 반응하는 모습 등을 확인했습니다.
확보한 영상을 의뢰인의 진술과
시간대별로 대조해 정리했고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검토 및 탄핵
김규범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의 진술이 실제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이에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건 당시의 상황과
확보된 CCTV, 의뢰인의 진술 및
사건 전후 정황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거나 앞뒤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각 증거 자료를 근거로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3️⃣ 원나잇준강간 사건 조력 결과, "불송치(무혐의)"
원나잇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처럼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성관계 전후의 행동,
두 사람의 관계, 이후의 연락 등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시간이 지나면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는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나잇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앞으로의 절차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해일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살펴보고
필요한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