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사례 | 음주운전3회 전력 보유 +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의뢰인 "집행유예"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복용하던 감기약의 영향으로

술기운이 빠르게 올라왔고,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술자리 후, 귀가하기 위해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배정된 뒤에도 차량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대리운전기사를 인근
대로변에서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그곳까지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은 것이었는데요.

 

짧은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이었지만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결국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음주운전3회 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이 커졌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기에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이에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직후 다급히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구속 방어를 위한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뒤,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항

3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음주운전3회 전력 보유 📌 0.1% 이상의 높은 음주수치로 적발 📌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 발생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속만은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강조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운전 거리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지만

기사가 차량의 주차 위치를 찾지 못해
인근 대로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결국 약 20m 거리를 직접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당초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운전 거리가 약 20m로 짧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물론 짧은 거리의 운전이
음주운전의 잘못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운전 거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재판부가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입증

 

김규범 변호사는
음주운전3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금주서약서,
준법서약서를 준비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고

 

매일 자가 음주측정을 실시한 기록과
음주운전 관련 교육 영상을 시청한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며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실제 생활에서도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3) 피해 차량 차주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김규범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한 사실도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피해 차주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끝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3회 전력이 있는 데다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인 만큼

실형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건 경위,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구속을 피하고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과거 전력과
당시 음주 상태, 사고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참작할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상담부터
서면 준비와 재판 대응까지

 

김규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쟁점을 살피고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으로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