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 씨는 OO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 씨는 계약에 따라 해당 설비를 의뢰인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계약시 전체 물품대금의 30%는 계약시에, 30% 기기납품시 ,나머지 40%는 시운전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여 의뢰인은 A 씨에게 40%를 제외한 60% 금액만 일부 지급...

1. 사건의 개요 A 씨는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고 의뢰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A 씨는 의뢰인의 주유소에 필요한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의뢰인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약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유소를 양도하였고 새 주유소 주인이 해당 주유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 프렌차이즈 가맹점 점주이며, A는 의뢰인의 가게 배달을 전문으로하는 배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사로부터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다른 형태 신규 가맹에 대해 제안받았고, 이에 대해 고민하던 중, 자신이 운영해보고 싶단 A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사코...

1. 사건의 개요 부산학폭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자녀 A를 대신해 B와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는데요, A와 B는 우연히 같은 장소에 소풍을 가게 되면서 만났습니다. 놀이기구 차례를 기다리면서 대화를 주고 받은 둘은 연락처까지 주고 받았는데요, 사실, 다른 지역에 거...

1. 사건의 개요 부산상해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오랜 친구였던 A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이러했는데요, 어느 날 A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상간녀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의뢰인은 A...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물품대금이 아닌, 별도의 금전채무관계에 있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이 고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뢰인은, 해당 지급명령의 존재조차 알지못해 이의신청기간을 놓쳤고, 지급명령...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사권을 받는 조건으로 A 씨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류대금을 담보로 보증금 8,000만원을 선불로 A 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처음과 달리 손실이 커지면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청하였으나 A 씨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귀금속 악세사리를 판매를 하기 위해 악세사리 도매업을 하는 A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건개수와 공급시기, 가격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의 계약금 50%인 5,000만원을 A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A는 약속된 납품기일에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의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통해 원청의 공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후 A의 공사대금 미납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1억 여원의 대금이 미납된 채 변제가 되지 않자 극심한 자금난을 겪던 의뢰인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2. 해일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 창업을 위해 인테리어 업자를 찾던 중 A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창업 경험이 많다고 말하는 A를 믿고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 뿐 아니라, 노래방 기계 및 영업설비의 전반적인 모든부분을 A에게 맡기기로 하였는데요 의뢰인과 A는 인테리어 대금 및 기계설비의 금액과 공사기간을 명...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15여년을 알고 지내 온 사이입니다. 하루는 A가, 지인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여,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며, 자신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도 가상화폐 투자 방법은 몰라, 다른 지인에게 부탁하였고, A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투자를 해보고자 마음먹고 주식에 관한 유튜브를 찾던 중 Q가 운영하는 채널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식 차트분석과 기업분석 등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던 의뢰인은 유료강의까지 결제하며 주식투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유료강의를 결제한 이후 의뢰인은 Q와 1:1 대화를 ...

1. 사건의 개요 창원민사소송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A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가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 교부를 약속하며 의뢰인에게 1억 9천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자로 200만원을 약속하기도 했죠. 실제 의뢰인이 A에게 금원을 대여한 이후, A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의 특성상,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A와는 오토바이 금액을 비롯해, 사고처리비용, 집 보증금과 월세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려주며, 750일간 매일 4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했고, B와는 오토바이 리스료 및 사고 수리비로 250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장소는 노래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지인들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고, 도우미들과 함께 술자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의 파트너인 A 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고, 혼자서 상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동호회 활동을 하며 서로에게 점차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귄 지 1년쯤 지나 A는 인상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알뜰히 모은 돈 3,50...

1. 사건의 개요 부산투자사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들입니다. 의뢰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A로부터 투자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자신을 믿고, 특정업체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한달에 한번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죠. 거기에 더해, 자신도 8억원이란 거액을 투자했...

1. 사건의 개요 부산혼인빙자사기로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인스타에 이런 저런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사업체를 홍보하는 일 또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긍정의 댓글을 달던 A로부터 DM이 온 건 몇 달이 지나서였는데요, A는 자신을 주식투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소개하며, 의뢰인의 사...

1. 사건의 개요 부산대여금반환을 위해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험리모델링을 위해, A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의 보험을 꼼꼼히 살펴주고, 부족한 부분, 중복된 부분을 상세히 알려주는 A에게 신뢰를 느낄 수 밖에 없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A의 도움으로 자칫 놓칠 뻔한 보험금을 의뢰인이 수령할 수 ...

1. 사건의 개요 부산민사소송을 위해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노후를 위해 작은 상가를 마련하고자 방문한 부동산을 통해, A를 소개 받았고, A로부터 부동산 공동투자 권유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5억을 투자하고,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대금을 제외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50:50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