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 건
현재 페이지 1/1
-
대여금/채권추심"제품 공급 중단해놓고 제가 거부하고 있다네요." 황당한 위약금 소송 방어 전략은1. 사건의 개요 A 씨는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고 의뢰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A 씨는 의뢰인의 주유소에 필요한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의뢰인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약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유소를 양도하였고 새 주유소 주인이 해당 주유소...사례요약 : 제3자가 물품공급업체에 계약 승계를 요청했으나 거절 후 물품 미지급한 사례로, 역으로 의뢰인에게 물품 거부로 위약금을 청구재판결과 : ✅ 원고 청구 기각
-
대여금/채권추심"부동산 투자 재약정서까지 작성해놓고 이행하지 않아요." 김성훈 변호사의 조력1. 사건의 개요 부산민사소송을 위해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노후를 위해 작은 상가를 마련하고자 방문한 부동산을 통해, A를 소개 받았고, A로부터 부동산 공동투자 권유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5억을 투자하고,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대금을 제외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50:50의 ...사례요약 : 부동산 투자 권유 후 미이행으로 인한 반환 소송재판결과 : ✅ 약정금 3억 2500만 원 반환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