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아파트에 진동 및 소음 피해를 호소하던 인근 주민들은 피해 대책 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입주민 중 A 씨가 회장이 되었고, 활동비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3만 원씩 거두어 의뢰인의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는데요. 수개월이 지났으나...

1. 사건의 개요 A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얻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날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장의 내용을 확인한 의뢰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A씨로부터 5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구소장이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원고 측은, 그동안 자신이 지급한 돈이 ...

1. 사건의 개요 부산약정금반환으로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A와 B의 카드단말기 계약에 대한 B의 연대보증인입니다. B는 서비스 영업을 통해, 카드가맹점을 모집하고, A는 이러한 카드가맹점에서의 매출건수에 대해 금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B가 목표 건수를 달성하면 A는 B에게 총 3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

1. 사건의 개요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에서 시행 중이던 공사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A 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사 측에서는 의뢰인 회사 소속의 "B 부장"의 요청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의뢰인 측에서 공사급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1,078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 씨는 OO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 씨는 계약에 따라 해당 설비를 의뢰인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계약시 전체 물품대금의 30%는 계약시에, 30% 기기납품시 ,나머지 40%는 시운전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여 의뢰인은 A 씨에게 40%를 제외한 60% 금액만 일부 지급...

1. 사건의 개요 A 씨는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고 의뢰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A 씨는 의뢰인의 주유소에 필요한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의뢰인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약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유소를 양도하였고 새 주유소 주인이 해당 주유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 프렌차이즈 가맹점 점주이며, A는 의뢰인의 가게 배달을 전문으로하는 배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사로부터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다른 형태 신규 가맹에 대해 제안받았고, 이에 대해 고민하던 중, 자신이 운영해보고 싶단 A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사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15여년을 알고 지내 온 사이입니다. 하루는 A가, 지인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여,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며, 자신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도 가상화폐 투자 방법은 몰라, 다른 지인에게 부탁하였고, A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