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세입자 A 씨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 2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무려 20개월에 거쳐 월세를 미납하였고 그렇게 미납된 월세가 보증금에 웃도는 금액에 이르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은 A 씨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지했으나,...

1.사건의 개요 A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상가내 점포를 운영하던 중 난데없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명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한차례의 차임미납도 없었고 계약기간도 충분히 남아있었던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려 34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 문제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해일을 방문하셨습니다. 임차인(피고) A 씨는 의뢰인의 주택 및 점포 건물 전체를 2,000만 원 / 월차임 약 180만 원으로 계약 후, 몇 차례 묵시적 갱신을 거쳐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갑...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건물 2층에서 남자친구 A와 동거를 하며 1층에서 카페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명의로 카페를 오픈하긴 했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에따른 월세지급 등은 따로 문서로 남겨놓지 않...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써 임대인인 A와 보증금 1억2천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의뢰인은 A에게 계약갱신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A는 본 부동산을 실거주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30만원으로하는 2년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음 6개월간 꾸준히 지급되던 월세는 그 이후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심지어, 월세가 지급되지 않던 그달부터 A는 관리비조차 납부하지 않아 의뢰인은 관리소로부터 미납된 관리비납부통보를 받기도 하였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보증금 1,000만원, 월차인 220만원으로 하는 2년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차임을 2개월이상 체납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까지 추가했는데요 처음 1여년까지는 꼬박꼬박 지급되던 월차임이 그 다음해부터는 3개월가량 지급되면, 2개월을 ...

1. 사건의 개요 A와 B는 본 사안 부동산의 공동명의자로 의뢰인은 A, B와 14억을 보증금으로 하는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5개월 전부터 A에게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여러차례 갱신의 의지가 없음을 알려왔는데요 거듭된 갱신거절에도, 연락이 닿지 않던 임대인들은 이후,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A와 보증금 9천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 뒤 의뢰인은 계약갱신의사를 전달하였고, A는 주변시세를 반영해, 보증금을 증액을 요구하여 증액된 보증금을 포함한 총 보증금 1억에, 2년의 계약갱신을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A와 임대차보증금 5,500만원으로 하는 2년간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는 2년 동안 본 부동산에는 누수, 보일러 고장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A는 의뢰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지 않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의뢰인은 더 이상 A를 신뢰하기 힘...

1.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해일에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들은 임대인 A와 보증금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A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으로 보증보험가입을 요구하였고, A 또한 의뢰인들의 요구에 흔쾌히 동의하는 모습에 안심한 의뢰인들은 A와 각각, 2년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A와, 보증금 2억1500만원,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계약 기간 만료 2개월을 앞둔 시점에 의뢰인과 A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고, 갱신의 계약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동의하에 2년의 갱신이 아닌, 몇개월 당겨 만료기간을 설정하였는데요, 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7억을 대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좀 더 필요했던 A는 B로부터 1억을 더 빌렸고, B는 A에게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축공사로 사무실을 만든 후, 소유권을 이전받아 타금융권에 대출을 받는 방법을 구상했는데요 계획대로 B는, A의 부동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A는 신혼집을 찾는다며, 의뢰인의 부동산을 방문하였고, A는 B 소유의 빌라를 소개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한참 깡통전세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던 때라, A 또한 이 부분을 걱정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주며,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1. 사건의 개요 부산전제금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한 A가, 임대인이 B와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원으로 하는 2년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두 사람의 계약을 중개하였죠. 하지만, A는 계약을 진행할 당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를 진...

1. 사건의 개요 부산 월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임대인 A와 보증금 6,000만원, 월 차임 44만으로 하는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만료기간이 도과하기 전, 의뢰인은 이사를 위해 A에게 계약갱신의 의사를 전달하며, 3개월 후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해 줄 것을 ...

1.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A와 보증금 1억, 월세 65만원으로 하는 2년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번의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2년 연장되었으나, A는 묵시적 갱신 이후, 4개월간 월세를 지급한 뒤 그 뒤로는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1. 사건의 개요 부산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해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A와 보증금 4,00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하는 2년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계약갱신의 의지가 없음을 A에게 여러차례 전달했는데요,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A는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자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형제들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부동산에 대해 A가 단독 소유하되, A는 의뢰인에게 3천 5백만 원, 나머지 형제들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버텼으며, 이에 형제들은 해당 부동산을 A의 명의로 대위 등기한 후 강제경매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K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5천만 원, 관리비 5만 원, 2년을 임대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까지 경료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 의뢰인은 K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계약기간을 끝으로 이사를 가려 한다 통보하였습니다. K는 처음에는 알겠다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