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은 A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내 점포를 운영 중 A회사는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및 입점신고서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영업시간 미준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점포를 인도하라는 건물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상...

1. 사건의 개요 세입자 A 씨로부터의 상가보증금반환청구를 당해 저희 해일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분. A 씨 측 주장은 당시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계약서 상 세입자 명의를 B로 변경하였다. 2. 이를 원인으로 현재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도해지를 원한다. 3. 밀린 월세를 상계한 나머지 보증금 ...

1.사건의 개요 A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상가내 점포를 운영하던 중 난데없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명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한차례의 차임미납도 없었고 계약기간도 충분히 남아있었던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써 임대인인 A와 보증금 1억2천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의뢰인은 A에게 계약갱신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A는 본 부동산을 실거주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