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포기해놓고 계약금 달라네요." 임대인을 조력한 해일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후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계약자체가 무효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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