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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아닌데 공사대금을 달라네요." 항소심까지 방어1. 사건의 개요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에서 시행 중이던 공사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A 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사 측에서는 의뢰인 회사 소속의 "B 부장"의 요청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의뢰인 측에서 공사급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1,078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사례요약 : 도급업체 의뢰인이 하도급한 업체가 아님에도 A 사의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청구해 방어한 사례재판결과 : ✅ 원심, 항소심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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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안준 돈을 내놓으라네요." 해일의 조력은?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 씨는 OO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 씨는 계약에 따라 해당 설비를 의뢰인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계약시 전체 물품대금의 30%는 계약시에, 30% 기기납품시 ,나머지 40%는 시운전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여 의뢰인은 A 씨에게 40%를 제외한 60% 금액만 일부 지급...사례요약 : 약정금 60% 지급은 완료했으나 나머지 40%는 원고의 요청에 의해 연기된 상황, 상대방이 미지급건으로 고소재판결과 : ✅ 원고 청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