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로부터 도급받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의뢰인은 매월 말일 A 씨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A 씨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는데요. 공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대금을 밀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1억...

1. 사건의 개요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에서 시행 중이던 공사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A 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사 측에서는 의뢰인 회사 소속의 "B 부장"의 요청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의뢰인 측에서 공사급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1,078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 씨는 OO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 씨는 계약에 따라 해당 설비를 의뢰인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계약시 전체 물품대금의 30%는 계약시에, 30% 기기납품시 ,나머지 40%는 시운전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여 의뢰인은 A 씨에게 40%를 제외한 60% 금액만 일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