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려 34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 문제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해일을 방문하셨습니다. 임차인(피고) A 씨는 의뢰인의 주택 및 점포 건물 전체를 2,000만 원 / 월차임 약 180만 원으로 계약 후, 몇 차례 묵시적 갱신을 거쳐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갑...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30만원으로하는 2년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음 6개월간 꾸준히 지급되던 월세는 그 이후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심지어, 월세가 지급되지 않던 그달부터 A는 관리비조차 납부하지 않아 의뢰인은 관리소로부터 미납된 관리비납부통보를 받기도 하였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보증금 1,000만원, 월차인 220만원으로 하는 2년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차임을 2개월이상 체납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까지 추가했는데요 처음 1여년까지는 꼬박꼬박 지급되던 월차임이 그 다음해부터는 3개월가량 지급되면, 2개월을 ...

1. 사건의 개요 부산전제금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한 A가, 임대인이 B와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원으로 하는 2년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두 사람의 계약을 중개하였죠. 하지만, A는 계약을 진행할 당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