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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손실 만든 가맹사가 계약해지 후 보증금도 안주네요." 보증금 반환 소송 결과는?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사권을 받는 조건으로 A 씨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류대금을 담보로 보증금 8,000만원을 선불로 A 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처음과 달리 손실이 커지면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청하였으나 A 씨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사례요약 : 물류대금 담보 보증금 8,000만 원을 계약 해지 후 반납하지 않는 가맹사에게 소송재판결과 : ✅ 보증금 8,000만 원 반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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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막장 물품공급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어쩌죠?" 공급계약 미이행 해결은?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귀금속 악세사리를 판매를 하기 위해 악세사리 도매업을 하는 A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건개수와 공급시기, 가격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의 계약금 50%인 5,000만원을 A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A는 약속된 납품기일에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사례요약 : 납품기일에 물건 미공급, 계약 해지했으나 계약금도 일부 반환한 사례재판결과 : ✅ 계약금 4,800만 원 반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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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개업해야하는데 공사가 미뤄지더니.. 결국 잠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 창업을 위해 인테리어 업자를 찾던 중 A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창업 경험이 많다고 말하는 A를 믿고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 뿐 아니라, 노래방 기계 및 영업설비의 전반적인 모든부분을 A에게 맡기기로 하였는데요 의뢰인과 A는 인테리어 대금 및 기계설비의 금액과 공사기간을 명...사례요약 : 노래방 창업을위해 인테리어 및 공사 계약 체결했으나 일자가 미뤄지고 공사자가 잠적탄 상황재판결과 : ✅ 공사대금 1억 8천만 원 반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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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믿고 돈을 빌려줬더니 잠적.. 상대 주소를 모른다면요?" 전액반환 사례1. 사건의 개요 부산대여금반환을 위해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험리모델링을 위해, A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의 보험을 꼼꼼히 살펴주고, 부족한 부분, 중복된 부분을 상세히 알려주는 A에게 신뢰를 느낄 수 밖에 없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A의 도움으로 자칫 놓칠 뻔한 보험금을 의뢰인이 수령할 수 ...사례요약 : 신뢰하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대 잠적, 주소지를 몰라 난처한 상황재판결과 : ✅ 약정금 1억 1100만 원 반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