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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이행강제금을 요청하네요." 상속인들을 조력한 해일1. 사건의 개요 사건설명에 앞서 의뢰인들은 임대인 B 씨의 공동상속인들 이며 A 씨는 세입자입니다. 임대인 B 씨와 A 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에 식당을 운영한 A 씨는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B 씨에게 요청했고 B 씨는 공사 진행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공사 진행 중 A 씨는 B ...사례요약 : 망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대가 이행강제금 등 대납 후 갱신까지했으나 갑작스레 소송을 청구재판결과 : ✅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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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증금 14억, 가족에게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반환청구에 착수한 해일1. 사건의 개요 A와 B는 본 사안 부동산의 공동명의자로 의뢰인은 A, B와 14억을 보증금으로 하는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5개월 전부터 A에게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여러차례 갱신의 의지가 없음을 알려왔는데요 거듭된 갱신거절에도, 연락이 닿지 않던 임대인들은 이후, ...사례요약 : 공동 임차인 14억을 가족에게 이체한 임대인의 은닉 정황이 발견돼 조력 요청재판결과 : ✅ 보증금 14억 원 지급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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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저당권 부동산에 증축공사,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건 결과는?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7억을 대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좀 더 필요했던 A는 B로부터 1억을 더 빌렸고, B는 A에게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축공사로 사무실을 만든 후, 소유권을 이전받아 타금융권에 대출을 받는 방법을 구상했는데요 계획대로 B는, A의 부동산...사례요약 : 저당권 행사건물에 또다른 채무자가 건축축조 및 행사 방해재판결과 : ✅ 건물축조공사 중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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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임대차계약 중개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중개사를 조력한 해일1. 사건의 개요 부산전제금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한 A가, 임대인이 B와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원으로 하는 2년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두 사람의 계약을 중개하였죠. 하지만, A는 계약을 진행할 당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를 진...사례요약 : 임대차 중개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받은 사례재판결과 : ✅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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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해달라니 임대인이 잠적했습니다." 해일의 조력은?1. 사건의 개요 부산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해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A와 보증금 4,00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하는 2년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계약갱신의 의지가 없음을 A에게 여러차례 전달했는데요,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A는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자신...사례요약 :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45만 원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 잠적재판결과 : ✅ 보증금 4,000만 원 반환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