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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저당권 부동산에 증축공사,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건 결과는?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7억을 대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좀 더 필요했던 A는 B로부터 1억을 더 빌렸고, B는 A에게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축공사로 사무실을 만든 후, 소유권을 이전받아 타금융권에 대출을 받는 방법을 구상했는데요 계획대로 B는, A의 부동산...사례요약 : 저당권 행사건물에 또다른 채무자가 건축축조 및 행사 방해재판결과 : ✅ 건물축조공사 중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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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약속을 어기는 친형, 약정을 강제하고 싶습니다."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형제들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부동산에 대해 A가 단독 소유하되, A는 의뢰인에게 3천 5백만 원, 나머지 형제들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버텼으며, 이에 형제들은 해당 부동산을 A의 명의로 대위 등기한 후 강제경매를...사례요약 : 부동산 및 채무금으로 인한 양도 약정 분쟁재판결과 :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