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위반 고소? 저도 억울합니다." 공인중개사를 조력한 해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A는 신혼집을 찾는다며, 의뢰인의 부동산을 방문하였고, A는 B 소유의 빌라를 소개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한참 깡통전세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던 때라, A 또한 이 부분을 걱정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주며,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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