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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음 속 참을 인 10번, 밀린 월세가 보증금이됐네요." 임대인을 조력한 해일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5만 원으로 하는 2년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첫달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던 월세가 2번째달에는 날짜가 늦어진 채 지급되었고 나중에는 월세의 일부만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를 믿고 기다렸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기다리...사례요약 : 월세가 보증금과 동일해지자 명도소송 청구를 의뢰재판결과 : ✅ 건물 명도 미지급 약 1천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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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밀린 월세만 1억 8천만 원입니다." 상습적 일부 납부 악덕 세입자에 명도소송 청구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6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2년간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실 이 임대차계약 전 의뢰인과 A는 이미 두차례 이상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연장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전부터 A의 월세미납은 상습적이었으나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였기에 의뢰인...사례요약 : 월세를 단 한 번도 전액 완납한 적이 없는 임차인에 명도소송 진행재판결과 : ✅ 미납금 1억 8천만 및 건물 명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