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손해배상이 과도해요." 피고를 조력한 법무법인 해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 A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인정받아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피소를 당하였고 자신의 유죄판결은 인정하지만 위자료 금액이 다소 과하다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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