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목적물 반환까지해도 보증금을 안주네요." 전액 인용된 이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A와 보증금 9천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 뒤 의뢰인은 계약갱신의사를 전달하였고, A는 주변시세를 반영해, 보증금을 증액을 요구하여 증액된 보증금을 포함한 총 보증금 1억에, 2년의 계약갱신을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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