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B 씨는 자신을 ‘재무설계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현재 보험회사에 다닌다고 하며 보험상품을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상품 가입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A 씨가 소개해 준 보험상품에 가입하며 A 씨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수년간...

1. 사건의 개요 부산투자금반환을 위해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A에게 6,000만원을 투자하며 투자계약서를 체결했는데요, “계약기간은 1년, 투자수익의 지급은 순이익에 상관없이 연 20% 3천만원을 매월 의뢰인의 계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 A는 의뢰인에게 약속된 투자수익금을 지급해주었는데요, 어느 순간...

1. 사건의 개요 창원민사소송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A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가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 교부를 약속하며 의뢰인에게 1억 9천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자로 200만원을 약속하기도 했죠. 실제 의뢰인이 A에게 금원을 대여한 이후, A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