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 건
현재 페이지 1/1
-
이혼/가사"사실혼이라 사망 남편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니" 사실혼 관계존부확인 조력1.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낳은 뒤 고부갈등을 이유로 A와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져지내는 동안,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갈등의 요소가 사라졌고,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A와 다시 혼인생활을 시작...사례요약 : 연금을 수령하려 했으나, 사실혼 관계여서 지급거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재판결과 : ✅ 사실혼관계인정, 연금 수령
-
상속부산사실혼관계존부확인, 망인이 된 배우자의 연금수령 조력사례1. 부산사실혼관계존부확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와 혼인 후 자녀들을 낳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의뢰인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회사를 개업하고 안정을 찾게 된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사례요약 : 부산사실혼관계존부확인, 망인이 된 배우자의 연금수령 조력사례재판결과 :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청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