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상표법위반 사건의 개요 본 사례의 의뢰인은 동남아 국가에서 식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수입한 식자재에는 한국어로 표기된 생산지 및 출처 등을 표기하여 판매하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타업체로부터 상표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사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