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방어 성공
1. 상표법위반 사건의 전말 의뢰인은, 과거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해외브랜드 유사품 도매업자를 통해 유사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생활고를 겪던 의뢰인은 다시 유사품을 판매하던 중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본인 명의로 운영 중이던 사무실에서 총 300점, 정품 가액 1억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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