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불륜 손해배상 용서가 답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부산불륜 사건은
부부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했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단 사실을
원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평생을 따라다니는 깊은 아픔으로 남을 수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부산불륜 상황 중에서도 간혹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없어서, 혹은
자녀의 미래와 가정 상의 사유로 인해
용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이로 인해 추후
위자료 청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입니다.
본 글에서는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한 후
법적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러한 유책 행위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요.
그러나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사후 용서를 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즉, '용서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한 후에는
이혼소송에서 본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용서에 대한 법적 효과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적
측면뿐 아니라 법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용서는 단순히 감정을 넘어, 법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 드린 법적 규정에 따라
부부가 둘 다 불륜을 저질렀다 해도
아내가 이를 용서한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는 법적 책임의
귀속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3.손해배상 상간 소송
부산불륜 사건에서, 법적 대응은 이혼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있습니다.
이때도, 용서를 했다는 것은
감액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이혼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고, 배우자를 용서했더라도 독립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4.소멸 시효에 관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용서를 했다가 한참 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 하면, 해당 부정행위를 사유로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 드린 상간 손해배상 소송
역시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불륜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재발한 부산불륜에 대한 대처
만약 부산불륜행위를 용서한 뒤,
같은 상간자 혹은 다른 사람과 또다시
외도를 저질렀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전에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재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초의 불법행위는 이전 소송의 변론이
종료된 시점까지 포함되지만, 그 이후 발생한
불륜은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이전
사건과는 별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법적 조언의 필요성
배우자의 부산불륜 문제는 개인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법적 복잡성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여러분의 권리와
선택지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과 같이 용서를 생각하고
계신 상황이시면, 제한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있어
구체적인 검토 후 문제를 풀어가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