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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금 매입을 통해 이익금 지급은 물론,
매수한 금도 돌려줄 수 있다는 A 씨의 말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걸쳐 무려 524,764,000만 원을
A 씨에게 입금하였고
뒤늦게 사기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A 씨(이하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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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의 조력 |
본 사안 전반을 파악한 법무법인 해일은
A 씨는 본인의 채무조차 이행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의뢰인 외 여러 피해자들에게 합계 5억 원 이상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편취,
본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
또한 A 씨는 이전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범행을 하였다는 점
계좌이체 내역, 문자 내역, 차용증서 등을 통해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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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강력하고 명확한 증거 자료를 통한 주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인정,
" 피고는 사기 죄로, 징역 2년에 선고하라"
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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