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부부 중 일방의 유책 존재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진행하는 부부에겐
반드시, 1개 이상의 유책이 존재하죠.
현재, 자신이 유책배우자의 입장이라 한다면
고려해보아야 할 것은 크게 2가지.
❗상대에게도 유책이 있는지 없는지
❗최대한 덜 불리하게 헤어질 방법은 없는지
오늘, 부산조정이혼상담전문 해은
이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소장을 받았으나,
조정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방어할 수 있었던, 한 의뢰인의 사례
또한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중 일방의 유책 존재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진행하는 부부에겐
반드시, 1개 이상의 유책이 존재하죠.
현재, 자신이 유책배우자의 입장이라 한다면
고려해보아야 할 것은 크게 2가지.
❗상대에게도 유책이 있는지 없는지
❗최대한 덜 불리하게 헤어질 방법은 없는지
오늘, 부산조정이혼상담전문 해일은
이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소장을 받았으나,
조정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방어할 수 있었던, 한 의뢰인의, 사례
또한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유책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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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나, 폭언, 방임...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으셨다면,
아마도 상대가 주장하는
이 같은 잘못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혼인해소를 원하고 있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유책을
입증할 증거들을 모았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2가지.
① 나의 잘못에 상응하는 잘못을
상대방도 저질렀느냐.
만약, 상대 또한 비슷한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면,
반소진행을 통해 오히려 역으로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하지만, 잘잘못의 크기를 따졌을 때
상대에게 특별한 유책이 없거나, 미미한 정도라면
여러분은 꼼짝없이 유책배우자의 입장으로
불리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대한 덜 불리하게 헤어질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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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
여러분도 아마 ‘조정’ 이란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협의이혼의 방식처럼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되,
이혼소송의 판결처럼 강제성을 갖는 조정이혼은
일반적으로 협의 대신 진행하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처럼 소장을 받은 분들에겐
다소 낯설게 다가올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소송 중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며,
실제로 소송으로 시작해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다만, 이때는 절충안을 내리는 주체가
자신과 상대방이 아닌
"법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소송을 청구한 원고의 요구사항 중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를 변론하는 동시에
반박을 할 점에 대해선
”이러이러한 증거와 사실“을 피력함으로써
원고가 원하는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적절한 절충안을 내려주는 것이죠.
일종의, 마지막 협의점을 만드는 과정이기에
아무래도 소송에 비해 훨씬 신속하게
관계 정리를 할 수 있으며,
통상 유책배우자에겐,
재판으로 하나하나 판단받는 것보단
유리한 내용으로 관계정리를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강제조정의 경우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존재하는데요.
쉽게 말해 법원의 조정안에 불복하며
재판을 통해 다투겠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에는 다시 소송준비를 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게 되면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불복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일의 실제 조력 사례를 통해,
소송에서의 조정,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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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하게 저희 로펌으로 연락을 주신 이번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사실 소장을 받기 몇 개월 전부터 의뢰인은,
배우자 몰래 직장동료 A와
연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직장동료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배우자에게 들켜버린 의뢰인은
빼도박도 못한 유책배우자의 신분으로
이혼소송피고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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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이 판단한 쟁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1. 원고는 의뢰인의 외도를 증명할 모든 증거를 이미 확보.
2. 상대에겐 의뢰인의 유책을 상계할 정도의 잘못이 없는 상태.
3. 결혼 5년 차 부부라 원고에겐 위자료 확보가 쟁점.
따라서, 반소와 같은 적극적 대응이나
위자료에 대한 기각은 노리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원고가 상간자 A에 대한
소송 상황부터 확인해 보았는데요,
검토 결과, 원고는 이미 상간자 A와의 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확보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담 중,
외도를 알기 전부터 의뢰인과 원고 사이가
남처럼 상당히 소원했으며,
사실상 별거 상태로 살아왔다는 점에서
현재 원고 측이 신속한 관계 정리를
원할 수 있을 것이란 심증을 가졌죠.
선제적으로 저희 해일은
원고가 상간자 A와의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은 점을 기반으로,
부진정연대채무인 의뢰인에게,
현재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과다함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혼인기간 중 반 이상의 시간을
별거 해온 의뢰인과 원고의 상황.
재산의 상당 부분은,
의뢰인이 혼인 전 형성해온 특유 재산이며,
혼인 이후 이룩한 재산 또한, 의뢰인 홀로
경제 활동을 하며 형성해온 점을 보았을 때
원고가 주장하는 기여도나
재산분할의 액수 또한 과함을 주장했는데요,
다만, 원고 측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액수를 조율해 준다면
이에 대한 합의 의사 또한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해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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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의 논리적인 변론과 전략을 통해
최초 청구 금액 8천만 원에서 무려,
4,500만 원의 방어에 성공.
원고 또한,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의 혼인해소는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해일이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조정이혼상담
오늘은 해일의 실제 조력 사례와 더불어,
유책배우자임에도 덜 불리하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이미 소장을 받으셨거나,
이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례와 많은 경험의 전문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조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