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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해입니다.

 

배우자와의 혼인해소를 결정한 데에는

각기 다른 사정의 여러 이유가 있을 테지만,

 

새로운 인생을 위한 큰 결심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혼인생활,

후회없는 이별로 마무리하셔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수영구변호사는,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에

도움이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조정이혼기일 출석, 꼭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하기 전,

조정을 해야,한다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협의, 조정, 소송...

 

어떤 혼인해소 방법을 선택하셨든 간에,

이 조.정기일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말해, 죽어도 상대방과 대면하기 싫어도,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 포스팅에 집중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조정이혼기일 출석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이 상황에서 협의라는 방법으로의 혼인해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협의는 이 기일에 당사자 참석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당사자의 참여가 필수가 아닌,

조정이란 혼인해소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의 방법은 왜?

본 사안의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이별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이 기일에 양측이 만나, 이견에 대한

협의점을 찾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되죠.

 

강제성을 가지는 문서가 작성되는

중요한 순간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출석이

권고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직장사정, 개인적 이유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불출석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

 

당사자의 불출석이 가능한 것은,

법률전문가를 선임한 경우,

즉, 수영구변호사의 대리 출석일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

 

다시말해, 앞서 언급했던 협의와 달리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수영구변호사의 대리출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직접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정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조정, 대리출석만이 이점일까요?

사실, 수영구변호사는 이혼을 상담오신

의뢰인분들에게 조정의 방법으로

혼인해소를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대리출석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본 사안의 방법의 추천드리는 건 아니겠죠.

 

대리출석뿐만 아니라, 여러 이점이 존재하기에

권해드리는 것인데요,

 

먼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존재합니다.

 

소송으로 인한 이혼에 비해, 비용과 시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데요,

 

이별을 결심했을 때, 가장 원하는 건,

아마도 상대방과의 빠른 관계 정리 일 것입니다.

 

조정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는

첫 조정기일만에,

그렇지 않더라도, 3~6개월이라는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요,

 

아마 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적어도 6개월,

길면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해 봐도

굉장히 빠른 정리가 가능한 것이죠.

 

더불어, 협의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상대방과의 약속,

 

즉, 서로 합의한 내용이 조정조서에 고스란히 담겨,

법으로 보장되는데요,

 

법원이 개입하는 만큼, 서로가 정한

합의의 내용에 있어, 강제성이 존재하며,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해선, 소송의 절차를 뛰어넘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죠.

 

수영구변호사의 마지막 조언

조정으로의 혼인해소,

장점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유리한 상황으로의 마무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단순히 불출석만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여러분을 대신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더욱,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조정은 합의과정에서 작은 말 한마디, 자료 하나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사례를 접한

수영구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해일의 수영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분명 여러분이 원하는 후회없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위한 준비,

해일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칼럼 김변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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