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어렵게 헤어짐을 결심했지만,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은 어렵게 보이죠.
특히 소송은 비용이나 기간이 부담스럽기에
나홀로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칫 섣부른 진행하셨다가는
상당한 위험성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이때 협의와 소송의 딱 중간 단계인
조정의 방법을 통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나홀로진행의 위험성과 함께,
어떤 법률적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지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산조정이혼신청, 왜 협의보다 안전할까요?
가장 빠르고 편해 보이는 '협의'는
나홀로진행을 선택하시는분들께서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절차인데요.
하지만 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실 때는 더
면밀하게, 실무적 성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매우 짧거나, 헤어짐의 과정에서
결정하게 되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분쟁 요소가 없는 경우.
두 사람 간 자율적으로 동의하고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협의가 매우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약속에 그쳐,
합의 내용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조치가
결국 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어느 정도 함께 쌓아온 재산이 있거나,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까 불안하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지니는
부산조정이혼신청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와 같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헤어짐에 따르는 모든 요소를 결정할 수 있고
결정된 확정조서에는 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법적 강제력이 확보되기에 매우 안전합니다.
이래서 협의와 소송, 두 방법의 장점을
합쳐둔 것이라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조정이혼신청, 또 다른 차이는?
협의나 조정을 통해, 소송 없이 헤어짐을
이루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당사자 모두 헤어짐에 동의하고
2. 분쟁 요소(재산,양육권 등)에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되어야 하죠.
이때 나홀로진행. 협의의 방법은
법원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의 변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숙려기간에 발생하는 재산 은닉과
같은 변수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부산조정이혼신청을 통하면, 이와 달리
숙려 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종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사안에 따라서는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당사자의 법원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협의와 달리, 조정은 법률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전문적인 타협을 이끌 수 있죠.
덕분에 바쁜 스케줄, 감정적 소모를 고려하여
조정을 선택하시는 현대인들이 많은 것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조정의 방법은
불안정한 협의 절차의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빠르고 편리한 진행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부산조정이혼신청, 변호사없이 진행은 주의.
반면, 장점이 많은 조정의 방법임에도
나홀로진행은 위험할 수 있음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조율 과정이 길어지거나 분쟁이 심각한
경우에는 여러 차례 기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감정적 중재와 함께, 전문 지식으로
합리적인 분할을 이루어줄 법률 대리인 없이
문제가 반복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한 조항을 담게 되기도 하죠.
언급드린것처럼, 조정은 최종 확정된 조서에
강제력이 발생하므로 재조율이 어렵습니다.
특히 '부제소합의'와 같이, 추가적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재한 경우에는 더욱
번복할 수가 없는데요.
때문에 한 치의 후회 없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력이 필시 요구됩니다.
부산조정이혼신청,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은
저희 해일은 누구나 후회 없는 미래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변호사의 자문 전화를
무료로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를 최대한으로 지키며,
합리적인 결과를 이루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