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실패에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의 절혼 과정을 후회
없이 진행하실 수 있게끔 조력해오며
그 노하우를 쌓아왔는데요.
오늘은, 협의만으로 정리가 어렵지만
재판상의 소송은 피하고 싶은분들께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그 방법부터 내용을 자세히 공유드리겠습니다.
1. 협의가 어려운 이유
법률혼 부부가 헤어지는 방법은 3가지가 있죠.
두 사람 모두 절혼에 동의할 경우 -> 협의, 조정
일방이 헤어짐을 원하고, 유책 사유가 있을 때
-> 재판상 소송 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 간단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대부분 처음은 협의를 시도했다가 어려움을
겪고, 부산조정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는데요.
협의의 방법이 어려운 이유는, 한 가정의
분할이란, 단순히 헤어짐에 동의한다고 해서
매듭이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호간에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
모든 요소가 의견 합치가 되어야 하는 데다가
만장일치로 모든 요소가 결정된 후,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마땅한 조치가 없습니다.
이는 절혼 후의 환경에 있어 큰 불안함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조정이 추천받는 이유는
여기서. 해결책으로 손꼽히는 조정의
방법은 어떠한지, 총정리 드리겠습니다.
조정은 협의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견 조율을 처져 이혼이 성립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기재하는
확정 조서는 재판상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덕분에 협의와 소송의 방법
그 중간이라 불리고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를 진행하되,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됩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조정의 장점은
1) 신속한 절혼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 요소가 적기
때문에 사안이 지속됨을 방지할 수 있고,
숙려기간이 없기때문에 상황에 따라선 협의의
방법보다도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덕분에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유리하죠.
평균적인 소요 기간은 4~5개월 정도입니다.
2) 조용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기일에 당사자의 출석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이 여러분을 대신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유명인들이 선호하고 있죠.
3)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쉽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모든 결정을 하지만,
조정위원, 법률 대리인,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검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불리한 결과를 얻을까 우려를 덜어낼 수 있고,
내용이 어렵더라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죠.
4)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을 통한 결과가 아닌, 두 사람이
합의를 봐서 모든 요소가 정해진다는 '자율성'은
서로 동의만 한다면, 통상적인 위자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집안의 세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됩니다.
4. 부산조정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주의할 사항은
부산조정이혼변호사로서 대표적으로 꼽는
유의점 첫 번째로는, '원활한 합의'에 있죠.
만약 한 사람이라도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진행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의 여지가 있어야 가능하죠.
치열한 의견 불일치가 이어지면, 결국
그다음 단계인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손해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중재에 능숙한
전문가를 통해 타협 요소를 원만
하게 합의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하게 이끌어 오되, 상대도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축적된 노하우를 겸비한 부산조정이혼변호사는
능숙한 조율과 타협으로, 의뢰인의 후회 없는
절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 사항에 대해 '법적 강제력'이 있단
것은 마무리 후 재조율이나 수정을 하고싶어도
매우 어렵다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에 신중함을 더해야 하며, 빈틈없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전문가와의 동행이 필수인 것인데요.
특히, 깔끔한 이별을 위해, 많은분들이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란,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후 어떤 소송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확정 조서에 부제소합의가 기재된 경우는
더욱이 해당 결정된 내용을 되돌리기 힘들기에
반드시 부산조정이혼변호사의
철저한 검토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5. 든든한 법률 동반자
절혼이란 인생의 큰 결심에 있어,
더 이상의 아픔을 겪으시지 않도록
저희 해일이 축적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든든한 동행하겠습니다.
부산조정이혼변호사의 자문
전화는 24시간 무료로 지원됩니다.
법무법인 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