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변호사 스쿨존교통사고 처벌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해일의 사직동변호사입니다.
스쿨존교통사고란, 학교 인근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를 의미합니다.
아동은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되어, 성인보다
더 높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학교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의 제한속도 또한 일반 구간보다 현저히 낮게,
또 훨씬 엄격하게 설정해 두었는데요,
그럼에도, 운전자의 부주의, 혹은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스쿨존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사직동변호사는
이 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스쿨존교통사고,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본 구역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곳입니다.
이렇듯, 특별히 보호받는 장소인 만큼,
이곳에서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일반 도로에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즉 교특법이 적용되어,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또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이 곳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다음의 두 가지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첫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둘째,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함께
적용되어, 훨씬 더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학교 근처에서의. 사고는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아동이 사망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다치기만 했더라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는 최근, 역주행과 과속으로 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서울 시청역 사고 피의자가
7년 6개월의 금고를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보아도,
학교근처에서 일어난 사.고란 이유만으로도,
훨씬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엄격한 처벌조항에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
장난처럼 사고를 유도하는 아이들 등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관련 법 시행 이후 판례들을 살펴보면,
무조건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란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특성상, 한쪽만의 과실이 100%라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학교근처에서 발생한 사. 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속, 신호위반 등의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무죄판결 또한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교통사고와 같은 형사처벌의 수위는
사건에 포함된 다양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의 종류, 운전자의 위반여부,
아동의 피해정도, 운전자의 과거 전력 등등 말이죠.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초기부터 사직동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인데요,
12대중과실 중 일부 항목을 배제할 수 있게 다투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여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3.직접적 합의는 피하시길
하지만, 피해자 측과 직접적으로 만나
합의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물론, 재판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임을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피해를 입었는데,
좋은 말이 나갈 부모는 없겠죠.
상황에 따라, 합의자체를 해주지 않으려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해자측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보다는,
사직동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한 합의를 이끌어냄은 물론이고,
때문에 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4.사직동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오늘은 스쿨존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로 설명은 드렸지만, 분명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단 한 가지!!
본 사안의 처벌을 줄이고,
여러분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사직동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라는 사실입니다.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사직동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