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상간소송 피고전문로펌
여러분의 법무법인해입니다.
외도를 원인으로, 금전적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선 "외도"라는 불법행위와
행위의 "고의성", 마지막으로 입증 자료 속
인물과 현재 소를 제기한 피고가 "동일함"을
소송의 원고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간소송의 피고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현재 원고가
성립요건에 충족할 근거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느냐의 여부로 구분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원고청구 기각
2.책임범위 축소
피고의 입장에서 1번. 원고청구
기각은 그야말로 완벽한 승소로써
더할 나위 없는 결과라 할 수 있겠으나,
원고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충분한
증거 수집을 선행한 뒤, 소장을 보내기
때문에, 실무상 책임범위의 축소를 목표로
대응해야 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산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해
기혼자끼리의 장기간 연애위자료 50% 감액 성공
의뢰인은 한 스터디 모임에서 A 씨를
알게 되었고, 기혼이었음에도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이윽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2년의 기간 동안 서로의 배우자 몰래
만남을 이어가던 중, 양심에 가책을 느낀
의뢰인은 A 씨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이로 인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일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스스로 A 씨의
배우자(이하 원고)에게 외도라는 불법행위
와 함께, 행위의 고의성을 자백한 상황으로
기각이 아닌, 최대한의 배상 범위 축소를
목표로 대응을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부산상간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해일의
김규범변호사는 정성스러운 준비서면을
통해, 장기간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해
원고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사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다만, 관계 정리를 요구했던
의뢰인과 달리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원했던 원고의 배우자의 행태에 미루어 보아
부정행위라는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오히려
원고의 배우자의 고의와 과실이 크며
실제 외도라는 잘못된 행위를 정리하고자
자진하여 원고에게 외도의 사실과 함께
만남을 정리할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의뢰인의 빈곤한 경제적 상황을 혜량하시어
배상의 범위를 축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김규범변호사의 정성스러운 변론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해일의 변론을 대거 인용, 원고 측
청구 금액에서 무려 50% 감액된
"15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
또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로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무대응은 "전액". 바른대응은 "감액".
소장이 송달된 이상 여러분은,
소송의 피고로써 사안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 미제출은 곧,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변론 과정 없이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억측과 과장이 난무한 원고 측의
주장에 어떠한 대응 한번 하지 못한 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는 물론
변호사 선임비를 비롯한 소송 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의 상간자로 지목받은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조용하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픈 심정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부산상간소송에 있어 원고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위자료만이 아닌 합법적 응징을
통해 책임을 묻기 위함이란 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이
섣불리 원고에게 연락을 취해 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시거나 직접 사과의
의사를 전달한다 하여 원고가 자진하여
소를 취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이러한 잘못된 대응이 원인이 되어
소송 진행에 있어 여러분의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언제나 해결책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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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 판단요소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있어 피고측 과실, 적극 기여 정도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 피고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 |
부산상간소송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대표적인 고려 대상으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의 정도가 깊고 오래될수록
피고의 입장에선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 장기간에 거친
고의적 외도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대응 목표를 수립하여
일관된 반성의 의사와 더불어
원고 측의 주장 중 과장된 사실
이나 모순된 점을 바로잡고,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부정행위라는 관계 형성 및 유지 과정
에서 의뢰인이 아닌 원고의 배우자
의 책임이 더 컸던 사실 등과 같이
현재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항변 요소들을
논리적이고 의미 있게 전달함으로써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려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에 비해 원고의 청구가
과하며 배상 책임의 축소함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행위. 책임도 분담되어야.
세상의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혼자서 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여
배우자와, 상간자 쌍방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상간소송 중 대부분의 사례는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상간자만을
상대로 행위의 책임을 묻곤 합니다.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함께 한 잘못에 대해 혼자서만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외도는 혼자만의 불법행위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로써,
당연히 행위의 책임 또한 공동
으로 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간소송 이후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피고는,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방, 즉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불법행위인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홀로 부담하였으니, 구성권 행사를 통해
지급한 위자료의 50%를 부담하라는 취지입니다.
법무법인해일은 다수의 부산상간소송을
수행해오며 축적해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통해
오로지 의뢰인의 권익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함으로써,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전략과, 노련한 진행을 통해
소송 전반의 흐름을 유리하게 만들어나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언제나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