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기혼자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면 여러분은
위자료 관련 소 청구를 당할 것이고, 이때는
창원상간소송피고가 되어 조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사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꽤 많은 정보를 찾아보셨을 수 있죠.
그렇기에 대표적인 방어전략은 이미
전문가만큼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호사를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가
얼마큼이든, 확실하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만 간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고
왜 해일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상간소송피고, 구상권청구 아시나요?
여러분이 저지른 부정행위가 확실하고
원고 측에서 증거까지 제시하며 결국
위자료를 지급할 상황을 가정해보죠.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건부로 활용할
수 있는 소송이 한 가지 존재하는데요.
바로 구상권청구라는 개념입니다.
해당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가 혼자서 모든 위자료를 지급해
그 책임을 다했다면 공동책임이 있는
원고의 배우자가 절반의 위자료를
배상해야만 한다는 개념이라 할 수 있죠.
즉, 여러분이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 정도를
원고의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원고 측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원고가 배우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를 청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혼을 했다면 위자료를
통해 교제상대가 원고에게 책임을 졌으니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창원상간소송피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상권청구라는 뛰어난 제도가 있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혼자 소를 청구하는 과정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구상권청구는 치밀한 논리와 증거가
동반되어야만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죠.
단순하게 여러분이 위자료를 지급했으나
원고 측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상권을 청구했다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과정에서는 본 소에서 인정된
부정행위에 원고의 배우자, 즉 교제상대 측의
책임소재가 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더불어 이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해왔으며, 육체적 관계를 먼저 제안하는 등
분명한 유책사유가 되는 증거를 제출해야죠.
더군다나 창원상간소송피고로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방어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제상대는 구상권 청구 관련 소장을 받으면
법률전문가를 선임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여러분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인하여 결국
허위에 가까운 주장을 펼친다고 하겠죠.
구체적인 사건개요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시를 들어보자면, 상대방의 애정표현은
별 뜻이 없었으나 여러분이 악의적으로
편집한 내용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고받은 선물 역시, 직장동료 간의
최소한의 예의표현 정도라 주장할 수 있지요.
이런 상대방의 반박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창원상간소송피고가 됐을 땐
구상권청구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창원상간소송피고 조력사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직장동료와
교제를 하다 원고에게 소송을 당했죠.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을 위해서 치밀한
변론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먼저 원고 측에서 확보한 증거가 확실하고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피력하기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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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그 기간이
다소 길지 않으며, 육체적 관계는 극히
적은 횟수로 그쳤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먼저 교제를 제안했으며
교제 중 죄책감을 느낀 의뢰인이 이별을 말하는
내용의 대화내역을 증거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제상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해일과 함께
오늘은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창원상간소송피고의 방어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소개하진
않았지만 혹시나 청구기각 또는 감액을
위한 전략이 궁금하다면 망설임 없이
법무법인 해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조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